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내 한 명의 소득에 의존하던 배우자가 이혼 절차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 중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실직자 등이 대상이 되며, 이혼 소송 중이거나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지원 대상
이혼 소송 중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소송 중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건강 문제 또는 양육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특히, 한부모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약 70~80만 원
- 2인 가구: 약 120~130만 원
- 3인 가구 이상: 150만 원 이상
다만, 지역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이혼 소송 중 긴급생계지원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
- ‘긴급생계지원금’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소득 증빙자료 및 이혼 소송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대기
2-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 은행 계좌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4.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약 2~3주)
- 추가 심사 및 현장 조사 (필요 시)
-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약 1개월)
-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4-1. 심사 탈락 사유
모든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탈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양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된 경우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혼 소송 중인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또는 주거 유지 비용 지원
-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추가 지원
- 교육비 지원: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감면 혜택 제공
각 지원금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